미국 인플레 감축법 간단 정리

미국 인플레 감축법 간단 정리

 

 

 

8월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총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에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최종 서명하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은 인플레 감축법 내용과

인플레 감축법이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란

 

 

인플레 감축법은 크게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①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투자와 지원

(3690억 달러)

② 의료보장 확대(640억 달러)

③ 정부 재정 적자 감축 (3000억 달러)

입니다. 

 

총 7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1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인플레 감축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은 

2030년까지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하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300억 달러를 지원, 

전기차 구매 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 최대 40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의료보장 확대로는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팬데믹 기간동안 제공한

건강보험 가입 보조금을 3년 연장하고

처방약 가격의 인하 협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재원 마련 방안

 

74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법 집행을 위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수 확대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수익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최소15%의

세율을 부과하고, 

기업이 자사주 매입시 1%를 과세합니다. 

또한 고소득자의 세금 집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왜 이름이 '인플레 감축법'일까?

 

인플레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과

관련이 없어보이는데

왜 이 법의 이름이 인플레 감축법일까요?

 

법안의 이름엔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만에 9%를 돌파하며

식료품값, 기름값 등 

미국 내 많은 물가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바이든 정부의 지지도는 추락했죠.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지지도는

28%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 급등한 인플레이션 (출처 : 뉴욕 포스트)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저조한 지지율을

극복하고 정치적 반등을 위해 

거대 규모의 법안 이름을

"인플레 감축법'이라 명명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 법이

마치 치솟은 물가를 잠재워줄거라

미국민에게 말하면서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

 

7400억 달러 막대한 규모의 정책을 위해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 때문에

공화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는 없고

오히려 경제 성장이 둔화될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으면,

기업은 투자를 축소하고,

임금 인상은 억제되며,

가계의 소비가 감소해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기업의 생산,혁신 역량을 떨어트려

궁극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또한 증세로 인해 기업이 생산,투자를 줄이면

공급 감소로 인해 물가를 더 높일 우려도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인플레 감축법 내용 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제혜택이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또한

최소 50% 이상을 미국산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재료와 부품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로인해, 

미국에 생산공장을 둔 국내 배터리 3사에는

인플레 감축법이 호재가 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캐나다에 공장 4곳,

SK온은 조지아주에 1곳의 공장을 가동하고,

25년부터 켄터키와 테네시 공장이 추가됩니다.

삼성SDI는 25년 완공 목표로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회사로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를

제치고 북미 시장에서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라

당장 내년부터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장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미국 전기차 생산 업체인 테슬라와 리비안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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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더 나은 재건'정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인플레 감축법.

과연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고,

경제도 안정화할 수 있을까요?

그에 앞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까요?

 

인플레 감축법 알아보기를 통해

미국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개인 투자에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