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부지원금 간단정리

6월 정부지원금 간단정리 

 

 

 

 

여야가 지난 5월 29일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합의했습니다.

기존 36조 4000억원이었던 정부안보다 2조원 확대한 39조원으로 실질 지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또한 당초 370만명이었던 정부안보다 1만명 늘어난 371만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골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금입니다.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에서 50억으로 늘려 대상자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5월 30, 31일 이틀에 걸쳐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금 외에

6월에 신청할 수 있거나 지급대상이 정해지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특수고용·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고용·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및 고용에 피해를 보았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명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란?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 특정 회사,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유 계약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지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 때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9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6차 특수고용·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7일 화요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별도의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원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기존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법인택시ㆍ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비율로 따졌을 때 지원을 가장 많이 늘린 대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인데요, 아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반유권자들과 접점이 많아 선거 전 민심동향에 영향이 많은 직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6월 3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공고가 될 예정이며, 소득 감소 여부와 일정 기간이상 근무 여부를 따져 심사 후 6월 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역시 지원 금액이 기존 200만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기초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6월 중 정부가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7월 중에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는 7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문화예술인은 3만명입니다. 당초 지원 금액은 100만원 이었으나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 금액은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신 지원 대상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6월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이 공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