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무장 이야기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항복을 선언한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큰 댓가를 치러야 했다.
베르사유 조약에 의거해 독일은 영토의 15%를 잃고, 10년간 1320억마르크, 현재 가치로 환산 시 약 300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또한 전쟁을 다시 일으킬 힘을 기르지 못하도록 독일의 징병제는 폐지되었으며, 병력은 10만명으로 제한되었다.
독일의 전차, 군용기, 잠수함 보유는 금지되었고, 무기 공장은 폐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패한 독일은 또다시 징병제가 폐지되었고 모든 군수산업을 접어야 했다.
냉전 시기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던 독일은 90년대 초 냉전이 끝나자 군사력을 더욱 줄여나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최대 900만에 달하던 독일 병력은 냉전 시기 50만명, 그리고 현재 18만명으로 감소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 이후 전투기의 63%, 전함 68%, 탱크 94%를 없앴다.
그나마 이는 전차와 전투기는 40~50년 되어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다.
2021년 실시한 연방군 전투력 점검에서 독일군은 전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평가받았다.
전범 국가라는 굴레를 쓰고 있기도 했지만, 독일의 입장에서는 그간 군비를 늘릴 요인과 명분이 없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 전 1990년 9월 '2+4 조약'을 체결해, 군 병력을 37만 이하로 유지하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제조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역사적으로 오랜 적대관계였던 영국과 프랑스와는 예전처럼 다시 싸울 일이 없었다.
16년간 이어진 앙겔라 메르켈 정권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으며 친러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인접한 강국 러시아와의 사이도 좋았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동독 출신으로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이미 녹슬어있던 독일의 군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주변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나토(NATO) 국가 소속의 군대가 배치되고 군수품이 지원되었지만, 독일은 다른 나토 회원국만큼의 지원을 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 때문이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를 계기로 독일은 탈원전 기조를 세우고, 22년까지 가동중이던 원전 22기를 폐기하겠다고 했다.
독일의 전력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3.8%로(2020년 기준), 독일은 이를 2030년까지 8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독일은 원전 대신 비교적 환경오염을 덜 발생시키는 천연가스로 눈을 돌렸고,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다.
2005년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로부터 바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을 설치, 2011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2021년 말에는 노르트스트림2가 완공되었다.
작년 미국 정부가 러시아 가스관 건설에 반대하자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동일 총리는 미국으로 날아가 바이든과 담판을 짓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독일은 가스 소비량의 55%, 석탄의 50%, 원유의 3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볼모로 잡아 가스공급을 절반으로 줄였고, 올해 9월부터는 아예 공급을 중단해버렸다.
독일은 유럽 공공의 적 러시아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독일은 카타르, 사우디, UAE 등 중동국가들과 미국 등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처를 찾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독일에는 LNG터미널이 하나도 없었는데, 현재 연안에 5곳의 LNG터미널 건설을 계획중이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가스회사 유니퍼, VNG, SEFE 의 국유화를 추진중이다.
이런 공급 다변화전략을 통해 독일은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연가스 재고 90%를 확보한 상태다. 당초 9월 목표인 80%를 훨씬 넘어선 수치이다. 독일은 올해 11월까지 재고를 95%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의존도 탈피와 함께 독일은 '재무장'도 택했다.
지난 2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군의 재무장을 선언했고, 이를 위한 1천억 유로(약 134조원) 규모의 특별방위기금 조성안은 지난 6월 독일연방 하원의 승인을 통과했다.
독일은 국방비 지출 세계 7위에서 단숨에 세계 3위로 뛰어올랐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9월 12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외교학회 기조 연설에서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독일의 규모, 지리적 위치, 경제력 등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유럽에서 미국이 질 부담을 덜어줄 준비가 되어있다.
공정한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21년 현재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1.53% 수준이다.
독일은 앞으로 국방비 지출 비중을 GDP의 2%까지 늘릴 계획이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여러가지로 유럽을 변화시키고 있다. (독일의 군대와 유럽 천연가스)
+) 독일의 재무장, 일본 총리 암살, 영국 국왕 서거 ☞ 2차 세계 대전 직전인 1936년과 비슷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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