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의 무기화, 식량보호주의

 

얼마 전 점심에 오랜만에 중국집에 갔다가 짜장면 값이 오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짜장면이 작년 대비 1,000원 올라 8,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중국집이라 다른 중국집보다 비싼 건 사실이지만,

가장 저렴한 메뉴였던 짜장면도 이제 만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짜장면 값이 더 오를 지도 모르겠습니다.

 

밀 생산량 세계 3위인 인도가 13일(현지시간) 식량안보를 이유로 자국의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3~4월 인도에 전례 없는 폭염이 닥쳐 밀 생산에 타격을 입은 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밀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국의 식량 확보부터 우선 챙기기로 한 것입니다.

 

인도는 유럽연합과 중국 다음으로 밀 생산량이 많은 나라이지만,

자국 수요 충당으로 인해 수출량은 전 세계의 4%만을 차지합니다.

만약 평소 같은 때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했다면 그리 치명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밀 공급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대체물량으로 인도 밀은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5배의 밀을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밀을 수입해오기 때문에 당장은 인도의 밀 수출금지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도의 수출금지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엔 우리나라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제 밀 가격은 올해 초 대비 40% 올랐습니다.

밀을 사용한 과자와 면, 빵 등 식품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속에

각 국에 인도의 밀 수출금지와 같은 식량보호주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량보호주의란?

식량보호주의란 자국의 식량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식량 수출을 제한하여

자국의 식량 공급을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자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 수출을 제한·금지하면서 식량보호주의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사례에 앞서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금지했고,

아르헨티나는 대두 수출세를 31%에서 33%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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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의 상승이 향후 2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최근 곡물 가격의 상승폭은 2008년 이후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전쟁 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도 식량의 생산 저하로 인한

주요 식량생산국의 식량보호주의는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입니다.

즉 주요 곡물의 80%는 수입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주요 식량 생산국이 식량을 무기화 할 때마다

식품 물가 인상으로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를 통한 식량 확보와 함께 중장기적인 식량자급률 상승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