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총정리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무엇일까요? 환율이 오르는데 왜 통화스와프를 시행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통화스와프의 의미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이유, 통화스와프를 시행했을 때의 효과와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현황(미국중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스와프란?
통화스와프란 두 나라가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고, 만기 시점에 교환 시의 환율로 다시 통화를 서로 돌려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어차피 돌려줄 거, 왜 굳이 통화를 서로 바꾸는 걸까요?
이는 외환부족과 같은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통화스와프 이유 - 외화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 통화 ‘원’은 글로벌 경제 내에서 결제나 거래 시에 주로 쓰이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다른 나라에 돈을 빌리거나 갚고.
한마디로 나라가 벌어먹고 살려면 외화, 그중에서도 달러가 필요합니다.
만약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은 자산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투자했던 자금을 달러로 바꿔 빠져나갈 위험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한순간에 급격히 줄어들겠죠.
달러로 빌린 돈도 갚고, 수입 원자재, 제품 값도 치러야 하는데 일시에 외환보유액이 마르면 그야말로 부도가 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게 된 것도 아시아 금융위기로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어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흑자도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에게 외환보유액은 중요합니다.
IMF 위기를 넘기고 이후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늘려온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면 그만큼 달러가 확보되어 외환 안정성이 더해집니다.
기존 외환보유액으로는 환율 방어 한계
'이제 IMF때보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났으니 환율이 오를 때 외환보유고를 풀어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외환보유액으로 고환율을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477억1천만 달러입니다.
IMF 당시 외환보유액은 251억 달러 였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증가해 작년 말에는 4천631억달러로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안정화 조치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석 달째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한 우리나라의 달러 비축 금액은 9300억 달러입니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마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때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환보유고 감소 부담 없이 달러 보유를 늘리고, 환율을 안정화 시킬 수 있습니다.
통화스와프가 우리나라에 달러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작 당시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월 29일 1427원까지 상승했던 환율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1250원으로 내려갔고, 코로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2020년 3월에도 1296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한미 통화스와프 이후 안정되었습니다.
2020년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600억의 규모로 체결되었으나, 실제 사용액은 200억 달러입니다.
이처럼 통화 스와프는 체결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달러 우산’을 썼다는 안정감을 주고, 외환 불안요소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스와프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 중국, 스위스, 호주 등 9개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 맺은 한미통화스와프는 2020년 체결 후 2번의 연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만료된 상태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 양적긴축 등 미국이 강한 긴축 행보를 보임에 따라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며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지나친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 및 외국인의 자본유출 위험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위험합니다.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과 한시적 통화스와프가 아닌 상설 통화스와프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시적 통화스와프의 경우 협정 만료 때마다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가 요청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협정에 응할 동인이 있어야 합니다.
2008년, 2020년과 다르게 현재는 미국이 시장의 달러를 거두어들이는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요청할 경우 통화스와프에 선뜻 응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상설 통화스와프의 경우 미국은 유럽연합,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5개국과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유로와 엔화 등 달러 외의 기축통화 활용을 위해서입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와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이유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현 수준에서 더 오를지, 아니면 곧 안정을 되찾을지 모를 일입니다.
7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과 한미 양국의 통화스와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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